박재완 "방치할 수 없는 노동권력의 횡포"
경총, 엄정대응 지침…민노총 "잔칫날 딴죽거는 억지"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노사정이 5월1일 노동절 집회를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재개정을 둘러싼 갈등이 노동절을 앞두고 더욱 고조되고 있는 형국이다.
27일 고용노동부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근로자의 날인 다음달 1일 노조법 재개정과 최저임금 현실화 등을 요구하는 제121주년 세계 노동절 기념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노총은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민노총은 서울광장에서 각각 전국 노동자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노총은 20만명이 모일 수 있도록 산하조직을 총 가동하고 있으며 집회를 마친 후 평화적인 거리행진을 하려고 경찰과 협의중이다.
민노총은 경찰이 서울광장 노동절 집회를 허락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앞서 민노총은 지난 1일 노동자 대회를 서울광장에서 열겠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은 바로 집회를 금지한다고 통보했다.
이런 가운데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절 집회를 '방치할 수 없는 노동권력의 횡포'라고 규정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수요정책포럼 강연을 통해 "5월1일 시가지에서 정치색이 짙은 대규모 집회를 여는 노조들의 특징은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좋은 대기업의 정규직 이익을 대변하는 소수의 노동권력"이라고 비판했다.
성실하고 선량한 근로자들이 목말라하는 일터의 근로조건 개선과는 동떨어진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대규모 집회는 결과적으로 중소ㆍ영세ㆍ하청기업의 근로자나 비정규직에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일이라는 것이다.
그는 "노조에 가입하지 않는 90%의 근로자들은 물론 절대다수의 온건 조합원들을 위해서도 노동권력의 횡포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최근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는 고용 동향,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는 노사관계가 자칫 노동권력의 발호 때문에 훼손되지 않도록 고용노동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도 26일 회원사에 양 노총이 추진하는 근로자의 날 집회 관련 지침을 시달하며 '민감하게' 대응하고 나섰다.
지침은 상급단체 간부들이 사업장에 출입해 조합원들의 법 개정 투쟁 동참을 설득하는 것은 사측의 시설관리권 침해와 업무방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출입 통제가 필요하며 사측의 불허에도 무단으로 사업장을 출입할 때는 그에 상응한 책임(업무방해죄, 주거침입죄)을 묻도록 했다.
또 5월1일 근무가 예정된 사업장의 조합원들이 집회 참가를 이유로 결근하는 것은 근로 제공의무 위반임을 주지시키고 위반시 사규에 따라 징계조치와 민형사상 책임을 묻도록 했다.
경총은 "양 노총이 추진하는 5월 1일 대규모 집회 등 노조법 개정 투쟁은 노조와 일부 활동가들만을 위한 것으로 복수노조 허용 및 본격적 임단협 교섭 기간을 앞두고 근로조건 상향조정 욕구와 맞물려 개별 사업장 노사관계 불안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어 "5월1일 근로자의 날 행사로 인해 노동계의 불법적 요구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고 향후 안정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개별사업장에서 집회 참여를 유도하거나 무단으로 집회에 참가한 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민노총은 논평을 내 "1년에 단 하루인 세계노동자들의 잔칫날에까지 딴죽 거는 경총의 행태는 억지이며 통탄할 일"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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