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해고 구제 |
|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자의 정당한 시유없는 해고, 정직, 전직, 감봉 기타 불리한 처우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여 신속한 권리의 구제를 실현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금전보상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이행강제금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 부당해고 구제 절차 |
 |
| 이행강제금 제도 |
| 부과 요건 |
| 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을 하는 경우 30일 이내의 이행기한을 정하는데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였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과 다른 내용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구제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1. 원직복직의 이행은 당해 근로자에게 해고 등을 할 당시와 같은 직급과 같은 종류의 직무를 부여하였거나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직무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다만, 같은 직급 이나 직무가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유사한 직급이나 직무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2. 임금상당액 지급의무 이행은 구제명령의 이행기한까지 그 금액을 전액 지급하였는지 여부 3. 금전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구제명령은 주문에 기재된 금액을 전액 지급하였는지 여부 4. 그 밖의 구제명령의 이행은 그 주문에 기재된 대로 이행하였는지 여부 |
| 부과절차 |
|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립니다. 이 때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게 됩니다. 사용자의 의견을 들은 후 노동위원회는 심판위원회의 의결로 최고 2천만 원 이하 (해고의 경우에는 500만 원부터 2000만 원까지)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이행가제금 부과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후에도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최장 2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