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개요

임금체불이란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지급기일에 임금의 지급이 연체되거나 지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금의 내용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5호)즉,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성이라면 그 명칭을 불문하고 임금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의 임의적, 호의적 배려에 의한 금품과 실비변상 의미의 금품은 비록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성이 부인되므로 임금으로 보지 않으며 기타 금품으로 분류됩니다.

임금체불의 경우는

- 재직중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에 근거하여 임금지급일에서 1일이라도 임금지급이 지체되면 ‘임금체불이 되었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 사망 또는 퇴직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근거하여 사업주는 근로자의 사망, 퇴직시에는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연장할 수 도 있습니다.

임금체불의 절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