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개요

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의 기초입니다. 그러나 회사의 도산등을 원인으로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대부분 사업주의 지급능력이 없기 때문에 제때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없으며, 회사가 각종 가압류 및 압류 등으로 재산이 묶여 버린다면, 근로자들은 법원을 통하여 임금채권을 변제받아야 되기 때문에 임금채권을 제때 확보할 수 없고, 생활도 급격히 어려워 질 수밖에 없습니다.이러한 근로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가 체당금이며, 미리 확보된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하여 국가가 우선 근로자들의 임금중에서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먼저 지급해 주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지급한 금액만큼을 대위청구하여 환수하는 것입니다.

체당금의 지급요건

- 일반적 지급요건

체당금의 지급사유는 근로를 제공한 사업장이 도산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여기서 도산이라고 함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도산이 인정되는 재판상 도산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상 도산이 있습니다.

- 재판상 도산

법원에 의하여 재판상 도산을 받으면 이를 근거로 각 관할 노동지청에 체당금의 청구가 가능하며 재판상 도산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합니다. 1.파산의 선고를 받는 경우 2.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3.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소정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이러한 법정도산에서 보면 회사의 재건을 위하여 사업주가 임금의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이들 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이 상당한 기간 동안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법정 도산을 체당금의 지급사유의 하나로 정하고 있습니다.

- 사실상 도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300인 이하 규모의 기업은 현실적으로 재판상 도산을 받기가 쉽지 않으며 일단 회사 정리절차 개시 등에도 상당한 자금이나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그 회사의 도산여부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판단하여 체당금 지급의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도산등사실인정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실상 도산의 상태라고 함은 당해 사업주가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고, 미지급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체당금품의 범위

- 체당금 지급의 범위

체당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즉 퇴사일을 기준으로 최종 3월분의 임금과 휴업수당, 그리고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이 지급범위가 됩니다.

- 체당금 월 상한액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은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므로 지급금액에 연령별 월별 상한액을 설정해 두고 있습니다.

퇴사일 기준 연령	29세까지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임금(1월분 기준)	150만원	240만원	260만원	210만원
퇴직금(1년분 기준)	150만원	240만원	260만원	210만원
휴업수당(1월분 기준)	105만원	168만원	182만원	147만원

체당금 지급 절차

- 도산등 사실인정의 신청

회사가 부도, 사업의 정지, 휴업, 폐업 등으로 근로자의 임금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 체당금의청구를 위하여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은 상시 근로자수 300인 이하의 사업장만 가능하며,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별도양식), 퇴직증명서 등과 함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고 사업주가 임금지급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것에 대한 입증자료를 충분히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은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노동부의 사실조사

노동부의 근로감독관 등은 체당금을 신청한 근로자 및 사용자, 사업체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를 하게 됩니다.

- 사실인정의 통보

관할 노동부에서 도산등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산등 사실인정을 하게 됩니다.

- 확인신청서의 제출

도산 등 사실인정이 되면 각 체당금 신청 근로자별로 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며 노동부에서 각 신청 근로자별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 여부 등을 심사하여 체당금 지급대상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 체당금 지급청구서의 제출 및 체당금의 지급

체당금 지급 신청의 적격자는 체당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며, 이에 노동부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지급의뢰를 하게 되며, 이에 근로복지공단에서 개별 근로자에게 실제 체당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재판상 도산의 경우 절차도

사실상 도산의 경우 절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