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 고용노동부는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위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7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달 말까지 아이스크림 판매업, 편의점, 분식점, 패스트푸드점 등 청소년을 많이 고용하는 사업장 등 1천여 곳을 대상으로 점검 활동을 펼친다.
중점 점검사항은 최저임금 준수, 임금 체불, 서면근로계약서 교부, 18세 미만인 자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및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 비치, 야간·휴일근로 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 여부 등이다.
고용부는 지난 겨울방학에 총 1천790곳을 점검해 전체의 83.4%인 1천493곳에서 최저임금 미준수, 임금 체불 등의 행위를 적발했다.
고용부는 9일부터 27일까지 거리 캠페인을 통해 청소년 고용조건 등을 홍보하고 사업장에는 관련 포스터를 배포하기로 했다.
다음은 고용부가 내놓은 `청소년 알바 십계명'.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만 근로가 가능하다.
- 만 13∼14세 청소년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한다.
▲아르바이트를 지원할 때(연소자를 고용할 때) 다음 2가지는 꼭 확인해야 한다.
- 부모님(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와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를 제출해야 한다. 또 사업자는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업장에 비치해야 한다.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한다.
- 청소년도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사업주 역시 근로계약서 작성을 확인하고 교부해야 한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계산방법, 지급방법 포함), 소정 근로시간, 휴일, 휴가, 업무내용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2011년 기준, 시간당 4천320원)을 적용받는다.
▲위험한 일이나 유해한 업종의 일은 할 수 없다.
- 일할 수 없는 곳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전화방, 숙박업, 이발소, 안마실이 있는 목욕탕이나 사우나, 만화대여점, 소주방, 호프, 카페, 무도장, 성인오락실 및 도박장, 소각 또는 도살 업무, 유류(주유업무를 제외) 또는 양조업장 등이다.
▲하루 7시간,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할 수 없다.
- 연장근로는 연소근로자와 합의가 필요하고 1일 1시간 1주 6시간 이내다.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는 할 수 없다. 단, 연소자가 동의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하다.
▲휴일에 일하거나 초과근무를 했을 때는 50%의 가산 임금을 받을 수 있다.
- 5인 이상 고용사업장이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했을 때 가산임금으로 통상임금(시간급)의 50%를 더 지급받는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고 1주일 동안 개근하면 하루의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다.
- 5인 이상 고용사업장의 경우 1개월 개근하면 하루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부당한 처우를 당하거나 궁금한 사항 상담은 ☎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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