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고용정책기본법,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에 따른 기업의 존속을 위한 안정적, 효율적 인력 수급의 확보를 위해 각종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저희 노무법인 신명은 각 기업이 이러한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용센터 지원 사업

고용창출지원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주 40시간 근무제를 법정시행일 6개월 이전에 도입하는 중소기업(고용보험법상 우선 지원대상 기업)의 사업주.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가 지원 도중에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시점부터 지원 중단 . - 주 40시간 근무제 조기도입 방법 :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주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날 14일 이전에 [개정규정적용특례신고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 노사지원과에 제출. ※ 노사지원과가 없는 관서는 근로감독과에 제출. 근로시간을 단축한 이후 근로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 근로시간을 단축한 날이 속하는 달 이전 3개월의 근로자수와 신청분기의 월평균 근로자수를 비교 .
	교대제전환 지원금	근로자를 조를 나누어 교대로 근로하게 하는 교대제를 새로이 실시하거나 교대조를 늘려 교대제를 실시할 것 (다만, 4조 이하로 조를 늘린 경우에 한함). 교대제전환 이후 근로자를 채용하여 교대제전환 전보다 근로자 수가 증가할 것. ※ 교대제를 전환한 날이 속하는 달 이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와 교대제전환 후 매분기 월 평균 근로자수를 비교 ※ 근로자수의 산정은 교대제전환과 관련된 부서 및 지원부서에 한함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지원금	고용환경개선을 위하여 시설·설비의 설치에 1,000만원 이상을 투자한 후 고용환경 개선전보다 근로자수가 증가 (클린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수가 증가할 것) - 고용환경개선완료일이 속한 달과 다음 2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근로자수를 비교 ※ 지원대상 시설·설비의 범위 : 구내식당·기숙사·도서실 통근차량 등 복지시설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전문인력을 피보험자로 고용.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자, 최종 이직전 사업주 및 관련 사업주가 고용하는 경우 지원 제외.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거친 대기업과 전문인력 지원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대기업의 전문인력을 중소기업이 사용. - 1년 이상 지원 받아 사용한 전문인력을 다시 지원받는 경우가 아닐 것. - 대기업이 전문인력의 인건비를 40% 이상 부담할 것 .
고용조정지원	고용유지 지원금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사전에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한 후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것. 해고 예고자, 명예퇴직 예정자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고용유지조치기간 중에는 당해 사업장에서 고용조정으로 인한 감원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전직지원 장려금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조정·정년·근로계약 기간만료로 이직했거나 이직예정자인 자에게 전직지원 서비스를 직접 또는 위탁 제공. - 노사간 성실한 협의를 거친 후 전직지원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승인 받은 이후 계획에 따라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전직지원을 위한 컴퓨터·전화 및 팩스를 구비한 사무실을 갖출 것 전직에 필요한 재취업을 위한 상담, 고용정보제공, 취업알선, 자기소개서 작성요령·면접방법지도, 교육훈련 등을 제공 실시일 10일전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전직지원 계획신고서를 제출 지원금 신청은 전월분에 대하여 매월 말일까지 신청.
고용촉진지원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고령자다수 고용촉진 장려금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55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4~42%)이상 고용. ※ 업종별 지원 기준율 - 매분기 당해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에 대한 월평균 고령근로자수의 비율. 근로자수 및 고령근로자수 산정시 일용근로자,1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15시간)미만인자, 공무원 등은 제외 . 고용촉진 장려금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55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4~42%)이상 고용. ※ 업종별 지원 기준율 - 매분기 당해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에 대한 월평균 고령근로자수의 비율 . 근로자수 및 고령근로자수 산정시 일용근로자,1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15시간)미만인자, 공무원 등은 제외. 정년 연장 장려금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고령자를 정년연장으로 계속 고용. 다만, 정년 연장전 3년 이내에 정년을 단축한 경우는 제외. 정년 퇴직자 계속고용 장려금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후 정년에 이른 고령자를 계속고용하거나 정년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재고용. 다만, 고용하는 기간이 1년 이하이거나 계속고용 전 3년 이내 정년을 단축하는 경우는 제외 .
	신규 고용촉진 장려금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관(국가 또는 지자체,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령자 인재은행,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기관 등)에 구직신청 후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로 채용해야 합니다.
	육아휴직/대채인력채용 장려금	육아휴직장려금 근로자에게 30일 이상(산전후 휴가기간 제외)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 등')을 부여하고 휴직종료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산전후 휴가에 연이어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전후 휴가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할 것.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전 3개월부터 채용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사업장 요건 최소 56세 이상 연령까지 고용을 보장. 일정 연령·근속시점·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이 하락하는 하향형 임금피크제.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되 실시 여부가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을 통해 서면 확인 가능할 것. 근로자 요건 해당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 후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은 54세 이상 근로자로서 피크연도에 비하여 임금이 10% 이상 삭감 - 다만, 감액 후 연간 임금이 5,760만원 이상인 자는 지급 제외 ※'06년,'07년은 55세, '08년은 56세이상 고용보장을 하여야함
	임신·출산 후 계속 고용지원금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또는 파견근로자로서 - 산전후(유산·사산)휴가 중이거나,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와 근로계약 기간 또는 파견계약기간 종료 즉시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지원금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임의가입한 사업주가 연간 납부한 공제부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건설근로자 고용보험 관리지원금	건설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사업장별로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신고하고 고용관리 책임자가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사무처리를 한경우. ※ 고용관리책임자는 고용보험사무처리 등 건설근로자 관리업무를 수행 ※ 단, 보험사무대행기관에 고용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는 제외 ※ 법정신고일(매월15일) 이전 전월에 대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야만 지원. ※ 2009.1.1.부터 고용보험EDI나 건설고용보험카드를 통한 근로내용확인신고만 지원. - 서면신고에 의한 실적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	하절기, 동절기에 건설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주(무면허 사업주 제외)
직장보육시설지원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금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소속의 피보험자 자녀 수가 매월 말일 기준으로 전체 보육 아동수의 3분의 1 이상이거나 4분의 1이상이면서 피보험자(다른 소속 피보험자 포함)의 자녀수가 2분의 1이상인 경우. 다음에 해당되는 대상자에 대한 지원 - 유급 고용일 수가 20일 이상인 보육교사 - 직장보육시설의 장(매분기 말일 기준 보육 영유아 수가 2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직장보육시설 설치비 융자/지원금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시설전환비와 유구비품비를 무상으로 각가 지원하며, 그 밖에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시설설치비용을 융자로 지원 .
직업훈련지원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업자를 위한 훈련, 근로자수강지원과정, 능력개발카드제과정, 사업주 지원 과정, 핵심직무능력향상, JUMP, 중소기업유급휴가.

근로복지공단 지원 사업

생활지원	희망드림 근로자생활자금대부	신청일 기준 소속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속중이며, 월평균임금170만원이하인 저소득근로자에게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등 목돈 이 소요되는 생활필수자금,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의 요양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대부하여 생활안정에 도움을 드립니다.
	희망드림 근로자임금대부	사업주의 임금체불로 인해 일시적인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재직 근로자에게 1인당 700만원 한도내에서 생계비를 저리로 대부 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근로자복지 증진 에 기여합니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정규직근로자와 실업자에게 생계비를 장기 저리로 대부하여 생계에 대한 부담 없이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동을 도와 드립니다.
문화·여가지원	근로자휴양콘도지원	저소득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의 여가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해 휴양시설(콘도미니엄)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가족단위 휴가, 휴식 활용기회 제공합니다. 이용대상 휴양콘도 이용은 월평균임금 170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월평균임금 170만원 초과 근로자와 50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도 평일에 한하여 휴양 콘도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근로자문화 예술제	모든 근로자에게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의 장을 마련하여 근로자의 정서 함양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매년 미술, 연극, 문학, 음악 이상 4개 분야의 예술제를 개최합니다.
창업지원	희망드림 창업지원	2007년부터 고용보험기금에 의해 고용안정사업의 일환으로 고용보험피보험자이었던 장기실업자, 실직여성가장 및 실직 고령자등 창업을 희망하는 지원자에게 공단이 직접 점포를 임차하여 위탁 운영합니다.
	희망드림 창업 e-learning센터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이 사업장을 떠나지 않고 쉽게 온라인 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로 지원해 드립니다.
공단운영어린이집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기혼여성 근로자의 육아부담 해소를 통한 지속적 취업활동 보장과 저소득 근로자의 보육비 경감으로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저렴한 비용과 높은 교육수준을 갖춘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지원		근로자등을 대상으로 하는 대부사업의 대부대상자로 결정된 근로자에게(보증·담보능력이 없는 근로자 등) 근로복지공단이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근로자는 금융기관에 별도의 보증 및 담보제공 없이 소정의 보증료를 납부하고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임금채권보장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채권보장 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 줌으로써 근로자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는 일은? 사업주로부터의 부담금 징수, 근로자에 대한 체당금 지급, 지급한 체당금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주에 대한 근로자의 임금 등 청구원 대위행사, 부정수급 체당금의 징수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복지지원	산재근로자 생활안정 자금대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업재해근로자와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료비 ,혼례비,장례비,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사업자금이 필요한 경우 장기저리로 생활안정자금을 대부하여 드립니다.
	산재근로자 및 자녀 대학 학자금 대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업재해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전문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기저리로 당해년도 대학학자금을 대부하여 드립니다. 융자대상 선발신청서 접수일 현재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근로자 중 가. 산재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의 배우자 및 자녀 나. 산재보험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다.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 1급 ~ 9급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라. 산재보험법에 의한 5년 이상 장기요양자 중 이황화탄소(CS2) 질병 판정자 본인, 그 배우자 및 자녀
	산재근로자 및 자녀 장학사업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업재해근로자 및 배우자와 그 자녀를 대상으로 매년 장학생을 선발하여 고교 졸업시까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자격 선발신청서 접수일 현재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근로자 중 가. 산업재해사망근로자 배우자 및 유자녀 나. 상병보상연금수급자 본인, 그 배우자 및 자녀 다. 신체장해등급 1-7급 본인, 그 배우자 및 자녀에 해당하는 경우 라. 산재보험법에 의한 5년 이상 장기요양자 중 이황화탄소(CS2) 질병 판정자 본인, 그 배우자 및 자녀
선진기업 복지도입지원	기본 컨설팅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사기양양 및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복지향상을 위하여 기업복지의 개념과 필요성, 선진기업복지 안내 및 도입절차,표준안 제시, 사업장에 적합한 선진기업복지 추천 등 선진복지제도 도입을 위한 기본 컨설팅을 해 드립니다. 기본 컨설팅을 원하는 사업장은 근로복지포털 시스템을 통하여 「선진기업복지 컨설팅 신청서」를 작성, 온라인으로 신청 합니다. 지원단에서는 접수된 신청서를 확인하여 요구 선진기업복지 분야, 일정, 기타사항을 파악한 후 해당 지원단 소속의 컨설턴트(공인노무사 등) Pool에서 순번에 의해 컨설턴트 선정(전산입력) 및 통보하여 진행합니다.
	심화 컨설팅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기본컨설팅과 연계하여 해당기업을 진단(업종, 인원구성, 재정규모 등)하고 욕구분석(설문, 인터뷰 등)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선진기업 복지 제도를 설계, 운영방법 제시, 만족도 조사 등을 골자로 진행됩니다. 고객은 기본컨설팅과 연계하여 근로복지넷을 통해 심화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포털 시스템(workdream.net) 또는 공단 고객지원 센터를 통해 문의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원단에서 심화컨설팅을 접수하고 지원단 소속 심화컨설팅 컨설턴트에게 컨설팅을 배정합니다.
	온라인 후속 상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선진기업복지제도 도입에 관해 모든 궁금한 점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사업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사업주 설명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중소기업의 선진기업복지제도 도입 지원을 확대하여 영세 ·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사업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여성고용촉진 시설지원	직장보육시설 설치 지원 대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설치 비용을 저리로 대부하거나 무상지원함으로서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의 활성화를 통해 여성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고용 촉진을 도모합니다. 융자 · 지원 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또는 사업주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 보육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사업주 단체
	여성친화시설대부	여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고용친화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여 여성 친화적 작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를 대상으로 대부를 지원해 드립니다. 대상시설 : 여성고용친화시설(관련 장비 포함) 여성고용친화시설의 정의 모유 착유(수유) 시설, 탈의실, 휴게실(임신·출산 여성 등), 수면실, 기숙사, 샤워실, 화장실 등 여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여성전용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