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급여 |
|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경우 치유될 때까지 근로복지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직접 행하게 하는 현물급여입니다. 다만, 비지정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은 경우나 산재환자가 자비로 실시한 요양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산재 근로자에게 요양비 직접지급하게 됩니다. |
| 구 분 | 신 청 사 유 | 제 출 서 류 |
| 요양신청 | -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고자 할 때 | - 최초요양급여신청서 3부 작성/제출(공단소정양식) - 공단, 회사, 의료기관에 제출 |
| 요양비청구 | -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비로 치료한 경우 |
- 요양비청구서 작성, 공단 제출 청구내용에 관한 증빙서류 대체지급보험급여금지급청구서 (수급권의 대위 경우) |
| 휴업급여 |
|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거나 업무상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 |
| 청구절차 |
| - 1회분 :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 2회분 이후 : 의료기관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
| 장해급여 |
|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 후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이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손실 전보를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입니다. |
| 지급사유, 시기, 내용 |
| 구 분 | 지 급 사 유 | 청구시기 | 급 여 내 용 |
| 일 시 금 | - 업무상재해가 치유된 후 장해등급 제4～14급장해 잔 존시 |
- 치유후 | - 장해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1,012일분부터 55일분 상당액 |
| 연 금 | - 업무상재해가 치유된 후 장해등급 제 1～7급장해 잔존시 제1～3급：연금 제4～7급：연금 또는 일시금 중 선택 가능 |
- 치유후 | - 장해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329일분부터 138일분 상당액 |
| 청구 및 지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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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병급여 |
| 요양을 종결한 산재근로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 |
| 청구 및 지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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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해급여를 받은 이후에 장해부위 및 상태와 장해에 수반하는 일상생활 상태를 기록한 간병급여청구서에 따라 신청 - 상시간병대상자는 간병과 관련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의 전액을 지급하고, 수시간병대상자는 상시간병급여의 2/3를 지급 - 간병급여의 지급은 간병이 실제로 행하여 진 날에 대하여 월단위로 지급 - 간병인의 수는 간병을 받아야 할 근로자 1인에 대하여 1명으로 함. |
| 유족급여 |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 시 또는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들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입니다. |
| 지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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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금액 :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 * 365일)의 100분의 47에 상당하는 금액 - 가산금액 :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5에 최대 4인까지(20%) 가산 |
| ※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으로 지급함이 원칙이나 근로자 사망 당시 연금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유족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 |
| 청구절차 |
| - 유족보상/장의비 청구서에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수급권자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등을 공단에 제출 - 신청서 제출 :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
| 상병보상연금 |
|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아니하고 요양이 장기화됨에 따라 해당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휴업급여 대신에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 |
| 지급요건 |
|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아래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일 것 -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폐질(廢疾)의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질등급 기준에 해당할 것 |
| [ 상병보상연금 일수 ] |
| 폐 질 등 급 | 지 급 사 유 |
| 제1급 | 평균임금의 329일분 |
| 제2급 | 평균임금의 291일분 |
| 제3급 | 평균임금의 257일분 |
| 청구절차 |
| - 상병보상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폐질(廢疾)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 - 신청서 제출지사 : 의료기관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
| 장의비 |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실비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 급여내용 : 평균임금의 120일분 상당액을 지급 |
| 직업재활급여 |
| 장해급여자에게는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를 지급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