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제절차 |
| 각종 보험급여 청구 등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특별행정 심판제도로서 심사 및 재심사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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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청구의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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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 진료비 관한 결정 - 약제비에 관한 결정 - 진료계획 변경 조치 등 - 보험급여의 일시지급에 관한 결정 -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결정 - 수급권의 대위에 관한 결정 |
| 심사청구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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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 원처분지사에 심사청구서(2부) 제출 - 원처분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접수일 부터 5일 이내 공단본부 산재심사실로 송부 - 산재심사실： 사건 심리 ※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결정 |
| 재심사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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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공단의 지역본부(지사)를 거쳐 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 할 수 있음. ※ 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등에 불복이 있는 자는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공단의 지역본부(지사)를 거쳐 산재업재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