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란

과로사는 노동강도의 강화, 장시간 노동, 정신적 긴장, 기존 질환 등이 모두 원인이 되며 현대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른 업무상 긴장과 스트레스의 증가, 경쟁적인 사회구조, 목표달성을 위한 업무의 과중, 긴장과 스트레스의 연속, 장시간 근로 등에 의한 피로의 누적 등이 모두 과로사를 촉발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사망의 원인은 주로 뇌혈관계 질환, 심장 질환, 간 질환의 악화로 인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과로사의 좀 더 넓은 의미로는 과로나 스트레스로 사망 또는 중증 장애를 발생시키거나 기존 질병을 악화시켜 사망 또는 중증 장애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을 포함하며, 따라서 고혈압과 동맥경화를 악화시키고 뇌출혈, 지주막하 출혈, 뇌경색 등의 뇌혈관 질환과 심근경색 등의 허혈성 질환, 급성 심장마비 등을 유발해 영구적인 노동불능이나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과로사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과로에 의해 직접적으로 병이 발생해 사망하거나, 기존 질병이 자연경과를 넘어 급속히 악화돼 사망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과로의 정도를 계량화하기가 어렵고 과로에 대한 반응도 개인차가 크므로 과로와 질병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과로사 인정기준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업무상 과로와 관련하여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에 대해서만 명시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의 제1호 가목 및 나목

가.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열거되지 않은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뇌출혈

뇌혈관이 터져서[뇌출혈], 뇌 손상을 일으키고 따라서 뇌 기능이 저하되어 갑자기 쓰러지거나, 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질병으로 주로 운동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와 언어기능을 담당하는 부위에 호발하므로 대부분 반신마비를 일으키며 좌측에 발생하는 경우는 언어장애를 동반합니다. 건강하다고 생각되던 사람에게도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상례인데, 코피나 후두부 동통 외에 현기증·마비 등의 전조에 이어 발작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뇌출혈은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이 발병의 주된 원인이며, 그 외에 비만, 음주, 흡연, 고지혈증 등이 뇌출혈을 유발하여 발병하는 질환으로 근로자에게 과로와 스트레스가 많이 누적되었다면 기존질환을 악화시켜 뇌출혈이 발병될 수 있으며, 업무상 흡연과 음주가 불가피한 경우 이러한 환경이 뇌출혈을 유발한 경우에 뇌출혈과 업무와의 상관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뇌경색

뇌혈관이 혈전이나 색전 등으로 막히게 되어 혈류를 차단하여 해당부위의 뇌조직을 손상시키는 질병으로 반신마비, 운동실조, 언어장애 등을 수반하여 발병부위에 따라 다양한 증상을 나타내는 질병으로 뇌혈관이 막히게 되면 막힌 부위 이후의 뇌조직은 산소와 영양분을 받을 수 없어 뇌조직의 손상이 생기게 됩니다. 뇌조직은 한번 망가지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겪기 때문에 영구적인 후유증을 남깁니다. 증상은 막힌 부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반신마비, 감각이상, 언어장애 등이 흔하고 뇌혈관의 끝부분이 막힌 경우는 뇌의 좁은 부위에만 경색이 국한되기 때문에 뇌압 상승이 비교적 경미하여 약물치료만으로 뇌압조절이 가능하나, 뇌혈관의 굵은 부위가 막힌 경우는 한쪽 뇌가 대부분 혈액공급을 받지 못해 망가지게 되고 따라서 심한 뇌압의 상승을 유발하게 됩니다.

심근경색

심장에 산소와 영양을 날라다주는 관상동맥의 일부가 막혀, 혈류가 중단됨으로써 그 부분의 심장의 벽, 즉 심근이 썩는 병으로 원인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관상동맥의 경화로 인한 협착이나 폐색으로, 심근경색의 대부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심근경색이 오면 협심증과 마찬가지로 가슴에 통증이 오는데, 대체로 협심증보다 통증이 좀 더 심하고 오래 지속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가슴이 조여드는 듯한 흉통과 함께 기운이 빠지고, 숨이 차며, 구역질과 구토를 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창백해지고, 몸이 차가워지며, 식은땀을 흘리는 증상을 경험하기도 하며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질병입니다.

근골격계질환

근골격계질환이란, 근육, 건, 그리고 신경 등에 일어나는 통증을 동반한 질환들의 총칭하는 말입니다. 수근관증후군(Carpal Tunnel Syndrome), 건염(Tendonitis), 흉곽출구증후군(Thoracic Outlet Syndrome), 경추자세증후군(Tension Neck Syndrome)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업 활동이 반복적이며 지속적이고 또는 부자연스러운 작업자세에서 행하여지는 경우 이러한 질환들이 발생할 확률이 높고 이러한 질환들은 작업 중 또는 휴식 시에도 통증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발생원인

산업현장에서의 모든작업들은 팔과 손의 움직임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작업관련 근골격계질환은 손, 손목, 팔꿈치, 목, 그리고 어깨부위에 영향을 받아 발생합니다. 또한, 다리를 주로 써서 하는 작업의 경우 다리, 엉덩이, 발목, 그리고 발 부위에 근골격계질환을 야기 시킬 수 있습니다. 몇몇의 허리질환은 반복적인 작업의 결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의 종류